가족복지정책에 대하여

양책임의 최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족을 사회 안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단위로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뚜렷한 가족 복지적 접근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잔여적 복지모델에 입각하여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라는 시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서비스의 수준은 그 범위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가족해체와 가정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가족관과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은 정책입안자의 가족에 대한 이념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대별하면 보수주의 관점과 진보주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구조기능론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핵가족을 친족집단의 기본단위로 보고, 가족이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 있는 단위이고,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해 주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본다. 이들에게 가족은 사회의 존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단위이고, 따라서 가족과 사회 간의 기능적 적합성의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독신가족, 편부모가족, 동거, 이혼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정책은 오히려 가족해체를 조장한다고 본다.
둘째, 비판주의에 입각한 진보적 관점에서는 특정한 가족형태(전통적 핵가족)가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믿는 것이 신화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전통적인 가족역할에 대한 규정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무기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가족이 사회체계에 기능하는 하위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가족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가족형태로 가족이 획일화되는 현상에 대해 반대한다. 특정 가족형태의 지향은 사회정의, 인간의 자유, 건전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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