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사업의 개념 및 목적, 역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6개월~1년 동안 위탁가정에 머뭄
② 레스핏 서비스
위탁부모가 잠깐 쉴 수 있도록 하루~몇 주동안 타 위탁가정에서 보호
③ 응급쉼터가정
하루~30일 이하 단기 응급위탁양육
친 부모에게 복귀할 수 있게 작업
정규/장기위탁가정 배치 전환/ 영구배치로 입양 작업
④ 무조건 배치 프로그램
응급쉼터와 비슷하나 주7일 동안 자신의 가정에 데리고 있을 수 있음
⑤ 특별의료 프로그램
일시적 질병, 상해, 만성/ 영구적으로 필요 아동에게 제공
⑥ 다차원적 치료위탁 양육
특수교육을 받은 수양가정에 보호하는 제도
12세~18세 행동적/정서적 문제 아동에게 6개월 정도 치료위탁 양육
위탁부모와 프로그램 직원이 함께 개입
ⅰ. 위탁보호기간에 따라 -긴급배치 : 1개월 넘지 않음
-장기배치 : 법적문제, 장기자립대책, 학대아
ⅱ. 보호자에 따라 - 대리가정위탁보호 : 부양의무자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보호 : 일반가정

Ⅱ.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및 현황
1.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한국- 1960년 초에 처음시도 (입양 가기 전 일시적 위탁보호제도) ~ 2003년까지 제도화
안됨
1985년 가정위탁제도 도입을 위해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 실시 (제정지원, 행정지원
미비로 실패)
시설보호거부 → 지역사회보호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도로 아동보호
UN아동권리위원회지적→ 시설보호중심의 아동의 보호방법&대리가정미비&소년소녀
가정제도불합리성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제도 개선 구체화)
2003년-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설치(민간기관이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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