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8선 획정 과정과 그 정치적 의도`-미국의 한반도 전략

390/1: 한반도 분할은 기정사실화됨.
-포츠담 회담에서 번스 국무장관의 지시 아래 미?소간 지상 작전분계선인 38선 근처의 이른바 ‘헐선’을 획정함. 마셜육군 참모총장은 헐 중장과 다른 요원(린컨으로 판단됨.)에게 한반도 이동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 하달.
-또 다른 것은 이 선이 점령지역 분할선이 아닌 단순한 지상경계선이었다고 강조되는 점.
-38선 획정 기록이 없는 삼부조정위원회 회의록→10일과 11일에 획정한 것이 아니다, 공식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린컨은 이미 한반도 분할을 기정사실로 검토하고 있었음.

Ⅱ. 미국의 분할선 획정 : 소련의 세력권 확산 방지책, 1945 8월 10일~15일
1. 3부조정위원회의 일반명령1호 검토: 1945년 1월~1945년 8월
일반명령1호-극동과 태평양지역의 일본군 세력권을 미?소?영?중 4개 연합군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항복을 접수하고자 하는 명령. 한반도의 북위 38선 분할 안이 포함되어 있다.
- 3부조정위원회는 1945년 1월 31일 일본 및 기타 점령 지역에서의 점령군의 구성 문제를 논의.
-1945년 3월과 4월에 한반도 점령과 점령군의 구성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람.
※3부조정위원회는 미국의 국무부?육군부?해군부 3부가 정치 군사적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군부와 민간 행정부 용원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국무부 주도로 조직됨. 군사점령이라는 정치성이 내포된 문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2. 분할에 관한 상부의 정치적 결단, 1945년 8월 10일
1) 결정의 정치적 이유
-러스크 대령을 비롯한 38선 획정의 증인들은 이를 조급하게 기초했었다고 주장.
-조급한 기초과정에 대하여 자신이 주도한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구역분할이 당시로서는 시급한 문제였다고 변명.
(시급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면만 고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 약함)
*획정의 정치적 의도⇒소련의 팽창저지
+항복구역=세력범위 일 수 있었으므로 결정에 정치적 의도 내포될 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