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출산장려정책]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_SLIDE_1_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출산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_SLIDE_2_ 목차 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3.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성과 분석 4.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 _SLIDE_3_ 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신자유주의적 지구경제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거시적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인 소득자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젠더 관계의 변화로 복지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젠더의 문제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의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케인지언 복지국가 모형은 더 이상 현실적 정합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성통합적 복지국가 (engendering welfare state) 모형을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요구의 증가로 프랑스 가족친화정책이 도입되었다. -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홍승아 _SLIDE_4_ 1) 출산율 저하 _SLIDE_5_ 2)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_SLIDE_6_ 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개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 가족관련연례회 복지가족부 국립가족수당기금 가족문제 관련 범부처간 위원회 가족문제관련 범부처 대표단 _SLIDE_7_ 2) 경제적 지원 시스템 1. 체계화된 병원 시스템 - 국립병원 알선 제도 - 출산 전문 조산원 (Sage Femme) 시스템 - 출장 조산원의 정기 방문 제도 - 보건소 무료검진 제도 _SLIDE_8_ 2) 경제적 지원 시스템 2. 의료보조금 시스템 - 유아환영정책 : 7번째 달에 850 유로 상당의 임신지원금을 지급 - 임신보험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