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률 ,여성복지]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② 설립 목적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④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⑤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1) 양성간의 차별금지법·모성보호법 및 근로여성복지법 (2) 개별적 근로관계보호법 (3) 강행법 (4) 근로기준법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⑥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⑦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⑧ 남녀 고용평등법의 한계와 문제점 (2) 여성발전기본법 ①여성발전기본법이란? ②목적 ③여성발전기본법의 계획 ④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 (3)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②목적 ③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 ④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1987년에 제정된 법률(1987.12.4) -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승진상의 차별과 결혼, 출산 등 모성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제한 등 문자 그대로 여성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 최근에는 1999. 1. 6. `성희롱`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되어 남녀의 고용평등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의 남녀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확대 ② 설립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1) UN은 기본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67년도에 "여성에 관한 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여 `75년도를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 - `79년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 (2)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협약비준국으로 하여금 고용에 있어 여성차별을 철폐 하기 위한 입법·사법 및 행정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협약임 -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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