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 3불 정책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3불정책의 나아갈 방향 제언 (3불정책 찬성입장)

들도 3불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선거 공약의 중대한 축이 될 전망이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수시 모집이 본격화 된 2002년 이후,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실력이 대학 수업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적분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공대 신입생이 대학 입학 후 미적분을 배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입시 제도 탓이다. 모든 것에 대비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곤한 바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취업난이 겹쳐 학생들은 취업이 좀 더 유리한 학과로만 몰린다. 적성은 안중에도 없다. 그로 인한 ‘인문학의 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은 콘텐츠가 IT가 주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입시 제도의 핵심 정책으로 고수하고 있는 ‘3불 정책’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켜지고 있는 것이다.

2. 3불정책 현황 및 실태
(1) 우리 나라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3불정책
가. 본고사
①본고사란?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국적 시험이 아닌 대학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본고사라고 정의 한다면 현재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에서 실시중인 논술이나 구술면접 등은 모두 본고사라고 정의 내어버릴 수 있다. 여기서 우리조는 본고사를 과거 대학생 선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학 본고사를 치르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을 통과한 후(예비고사)에 대학별로 선발권을 갖는 제도를 본고사로 정의 내리는 바이다. (과거 본고사 시행 연력은 p.2의 도표를 참고로 한다.)
②대학들은 대학본고사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기 보다는 현재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대학 자율에 맡겨 우수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 고교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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