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육아휴직제도 (급여, 대상자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저해 받고 있다. 그 결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문제로 현실적인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며 기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혼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노동력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출산은 경제활동 참가 여성에게 노동기회의 상실, 경제적기회비용의 손실, 육아의 부담 및 사업주로 하여금 여성고용의 기피 등의 구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 모성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을 체계화하여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기간의 확대 및 그 비용의 사회 분담화,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제도 신설, 여성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제한을 대폭 완화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목적인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고용보험법 제1조)”에 부합되는 여성 고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암묵적인 퇴직의 강요와 불평등한 처우 …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