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 레포트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xxx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노동시장의 변화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06년 8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4.5년에 불과하며, 이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효성 의문
외형상으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법정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참고로 퇴직금 제도의 경우는 1961년에 시행되어 상당히 오래전에 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령 군인연금의 경우, 연기금 적자의 문제를 중앙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도입이 비교적 늦은(1988년)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는 수급권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현재의 근로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게 되는 2xxx년경 이후에는 적자재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Ⅱ.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1. 근로자 측의 장점

퇴직금 수급권 강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 사외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혀 떼일 염려가 없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처럼 100% 전액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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