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장애인 복지 정책의 종류, 현황, 실태, 외국 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등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

<표> 각국의 장애개념 요약

국가
장애개념
관련법률
영국
장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로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여기서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이동력 ?손기능 ?신체협응력
? 지속력 : 들을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
장애인이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음으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신체장애의 종류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기능, 신체부자유, 심장?신장?호흡기기능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직장?소장?방광기능장애, 정신박약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애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연되고 그 때문에 지적 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전신장애인이란 정신분열증, 중독성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등의 정신 질환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기본법









3)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장애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분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장애종류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들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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