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Ⅰ. 서론 Ⅱ.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추진배경 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의 대두 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다. 17대 총선시 4당(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노당 ? 민주당)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할 것을 공약 2. 입법개정안 3.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 나. 비정규직 입법의 주요 내용 4.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정부의 입장 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다.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 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문제점 가. 파견 허용 업무의 자유화 나. 파견 허용 기간의 자유화 다.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의 삭제 2. 정부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가.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는 법안 나. “기간제 노동자를 3년 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 는 언론의 보도 다. 재계약거부를 통한 해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툴수 있는 가능성의 축소 라. 비정규직 사용을 통한 사용자의 편의만을 극대화하고, 노동기본권 억압의 조장 3. 정부 입법예고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도입하였다는 주장 4. 소결 (비정규직 입법 관련 노동계의 입장) Ⅳ.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필요 이유 가. 거래비용의 최소화 나.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 확보 다. 인건비의 절감 라. 높은 기술을 가진 신규 인력의 확보 2. 비정규직 입법안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가.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규제가 마련된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의 활용 을 감소시킬 계획 나. 비정규직 활용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비슷한 규모로 비정규직 활용(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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