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 및 미혼모 문제 대안 제시

의 경우도 미혼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해야한다.
(6)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 개정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의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 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정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위적인 가족편제방식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남성 중심적 호주제 때문에 많은 미혼모 여성들이 사회 그늘에 지내고 있다. 즉 미혼모가 자신을 호주로 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현행 호주제에서는 아기에게 본적이 없게 되고, 호적만 봐도 아기가 ??사생아??임이 드러나는데 이는 출생신고서 뒷면에 “혼인 외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적혀 있어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기 원한다면 생부의 호적으로 편입되는 수밖에 없다, 반면 암자는 혼인외자인 경우에도 자기 호적에 아이를 올리면서 생모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혼?재혼?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방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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