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년기의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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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사회복지정책
방안
퇴 직
은 퇴
소득과 지출
공적연금, 경로연금, 교통수당,생계급여 등
국가
공적 이전
소득
자녀,친척 등 비공식적 지지망 으로 부터의이전소득 등
가족
사적 이전
소득
부동산임대소득,금융이자소득,저축,개인저축,퇴직금 등
시장
자산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
노동
근로,사업
소득
세부소득원
소득원
소득원 유형
노인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구성비율
7.8
5.7
3.9
공적 이전소득
27.5
15.7
11.1
사적 이전소득
26.8
17.8
13.6
자산소득
37.9
60.7
71.4
근로,사업소득
65세 이상
60세 이상
55세이상
소득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a).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39.7
52.9
48.6
월평균 총소득액
8.4
13.4
11.8
공적 이전소득
14.6
19.2
17.6
사적 이전소득
26.1
72.8
61.0
자산소득
43.9
65.8
56.0
…
7.7
18.5
49.7
족한다’는 응답은 55%, ‘만족한다’는 응답은 36%로 모두 91% 달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 9%
‘은퇴 전보다 은퇴 하가 좋다’는 응답도 46%인 반면 ‘은퇴 뒤가 더 나쁘다’는 응답 19%
121(100)
합 계
32(26.5)
매우 어럽다
38(31.4)
조금 어려운 편이다
43(35.5)
보통이다
7(5.8)
여유가 있는 편이다
1(0.8)
매우 여유가 있다
N(%)
구분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03)
한국노동연구원(2006)
부동산 투자를
가능
하면 줄이는 것
월 소득 중 일부분
적십식 장기간 투자
은퇴시점-거중용
부동산을 반드시
1채 보유
가능한 젊은
때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
은퇴준비
(은퇴자금마련)
펀드형 상품(펀드,
변액유니비설보험)등
적립식 투자로
장기간 투자
계급정년제
직종정년제
퇴직의
종류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강제퇴직)
당연퇴직
사망으로 인한 퇴직
일률
정년제
강제
정년제
성별정년제
퇴직: 현직(現職)에서 물러나는 것
정년퇴직제도의 현상
정년퇴직제도의 문제점
3.
2.
4.
5.
1.
정년연령의 절대수준이 낮다는 것
각 직종별 정년연령의 타당성과 직종 간
정년연령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성별 차등정년제는 남녀평등의 원칙과
여성의 노동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
정년연령은 정년 후의 경제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퇴직 이후의 재고용,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3.
2.
4.
5.
6. 기타
1.
60세~65세로 연장
일정연령까지는 일률정년제를 적용하여 고용을 보장
일정기간동안은 조건부 정년기간으로 정하여 연장하는 방법 도입
직종별·남녀별·계급별 차등을 무시한 일률정년제도 확대
정년퇴직 후의 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