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불평등] 남녀평등 개념, 의미, 특징, 사례, 문제점 및 남녀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고 때에 따라 결정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차별적 취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한다는 것이 기준이 된다.

2) 간접차별
우리사회에서 점점 직접차별의 비율보다는 간접차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도적인 직접차별만을 규제해서는 관습적이고 통념적인 여성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킬 수 없다. 간접차별이란, 어떠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으로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것이 특정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간접차별에서는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영향과 결과’가 판단기준이 된다. 간접차별의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미국의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서 제시하는 ‘5분의 4규칙(Four-Fifths Rule)`이다. 예를 들어 여성 고용자가 남성 고용자의 5분의 4(80%) 미만이면 불평등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이러한 조건이나 기준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간접차별이 아니다.

한편,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남녀차별이라는 현상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법적 및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사회경제적 차별
먼저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고 여성이 가사업무와 육아를 전담한다는 전반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여성은 채용이나 승진, 임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이나 기대에 있어서도 차별을 당하게 된다.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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