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문제] 고교평준화 실시의 배경과 평준화 정책에 대한 쟁점 및 다양한 찬반 의견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경쟁을 없애는 것만 능사로 여기니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 흔히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오직 인적자원뿐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날로 강화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는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즉 교육과 경쟁촉진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쟁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찬성 이유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관련된 주제를 주요 분석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연구에는,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78년과 1979년에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김윤태 외,1978,1979) 보고서를 들 수 있다. 1978년에 나온 1차년도 보고서의 결과는 당시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2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평준화의 가장 심각한 쟁점이었던 학력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 이후의 학력 저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서울대학교 본고사 성적을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평준화 정책 실시 전후의 비교조건을 통제하여 산출한 1977학년도의 서울?부산지역 예비고사 평균점수는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1976학년도 졸업생에 비해 1.4점밖에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기타 지역의 3.0점보다 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고.

지역 1976년 1977년 1977년 조정점수
서울 192.6 181.6 189.2
부산 189.7 183.3 196.4
계 192.0 181.9 190.6

자료: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몇 가지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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