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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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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TO와 FTA의 개념, 배경, 현황,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전망, 나아갈 방향 레포트
1. WTO
1) 개념
2) 출범배경
3) 기능과 역할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 패널단계
나. 상소 단계
다. 이행 단계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 역기능
6)향후 과제
2. FTA
1) 개념
2) WTO와의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주요 내용
?관세 (Tariff)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7) 향후 전망과 과제
1. WTO
1) 개념
- WTO(세계무역기구)는 공산품에 국한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세계교역 증진을 목표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 약 148개국이 가입되어있다.
2) 출범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
- 순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소비 품목들이 대중화 되어 시장 가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역기능
?수출제한을 통제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서로 이해가 헷갈리는 경우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서 강대국들의 의지로 WTO가 움직일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무관세이므로 생산능력이 적은 나라는 많이 생산할 수 없어 불리하다.
6)향후 과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
?회원국 확대,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의 순조로운 종료를 위해 노력
?WTO내 통고내용 점검 절차 강화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 개선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2. FTA
1)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
2) WTO와의 관계
- 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지역무역협정은 특혜무역체제.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
-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
-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