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정책의 기대효과와 경제적 효과

에서 3배로 상향조정된다. 토지 양도세는 2007년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60% 단일세율로 인상키로 했다.

3) 부동산 거래투명화

2006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 군, 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시, 군, 구에 신고 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토록 해 시장 투명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래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감안해 개인 간 주택거래에 한해 취?등록세를 각각 0.5%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할 경우 현행 4%에서 2.85%로 낮아지게 된다.

2.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4)

8.31 부동산정책은 단순한 투기억제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로써 유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단기효과

실물면에서 과세 강화, 대출 억제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물가에는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번 정책과 맞물려 성장 리스크가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면에서는 자금흐름 개선, 주가 상승, 금리 상승속도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중장기효과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기수요가 제거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자원배분, 주거 및 투자환경 개선, 계층간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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