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제도)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아

토지이용계획제도 의 합리화 방안 연구 담당교수 : 발 표 자 : 목 차 서 론 1 2 6 3 4 5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문제 외국의 토지이용계획제도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개선방향 결론 사 견 1. 서론 (1) 연구의 배경 현행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제도는 일본,구미 선진국 제도의 모방에 따른 ‘독자성’결여와 응급처방식으로 도입·개편된 제도와 규정으로 인해 ‘일관성·합리성’결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통합시의 출범과 토지이용의 고도화 요구증대 등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계획체계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절실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① 현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문제점 극복 ② 이를 위한 대안(방향) 제시 2. 토지이용계획의 현황과 문제 (1) 현황 ①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년) ; 도시내 용도지역·지구 지정 ② 도시계획법, 건축법 (1962년) ; ①과 큰 차이 無 , 70년대 개발제한구역 신설 ③ 국토이용관리법 (1972년) ; 국토전체의 용도관리 ④ 도시재개발법, 환경보전법 (1970,80년대) ⑤ 상세계획, 광역계획제 (1990년대) (2) 문제 ① 계획(철학)간 상충 ; 일본 계획정신과 미국 계획정신의 충돌 ▷ 우리의 고유한 계획철학 부재 ② 계획체계의 이원화 ;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 ③ 계획체계의 모순 ; 도농복합형 도시(95년 등장)에 적용 한계 3. 외국의 토지이용계획제도 건축허가제 개발허가제 최종규제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계획권한 2원 1단위 계획체계 1원 2단위 계획체계 계획유형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의 이원화 F 플랜 B 플랜 구조계획 지방계획 1단계 계획 2단계 계획 일본 독일 영국 구분 내용 2원 1단 체계 1원 2단 체계 구분 지역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 - 비도시 도시 비도시 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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