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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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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생산력 급증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여 세계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상
- 2003년 성장률은 1997년(8.8%) 이래 최고 수준인 9.1%에 달했고,
1인당 GDP는 1,090달러를 기록
- 교역규모도 8,500억 달러를 돌파하여(전년대비 37.1% 증가)
세계 4위의 무역국으로 부상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활력이
둔화되었지만, 중국만은 예외적으로 고성장을 지속
- 1978년말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20여년 간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
- 2001년 WTO가입에 따라 중국은 개방의 제2기에 진입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8.0%
7.3%
8.0%
9.1%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8%성장) 과정에서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인구 증가(1억 5천만명), 환경오염,
자원부족등 성장 불안요인이 상존
※특히, 2001.12.11 WTO 가입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 은행의 부실화
‘三農(농촌,농업,농민) 문제’ 해결에 부정적영향 우려
개혁·개방이후 이데올로기적혼란과 함께 계층분화현상발생
사회·경제적 불안요인과 결합하여 잠재적 사회불안정요인
으로 부상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
지역간 빈부격차 발생 주요원인
?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의 변화
- 개혁개방이전 : 균형적인 공업배치, 전쟁준비등⇒내륙투자에 중점
- 개혁개방이후 : 균형추구에서 효율추구로 방향전환
(동,중,서의 단계적 발전이론에 따라 동부연해지구로 편향되기 시작)
- 이러한 편중된 투자는 지역간 소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간 빈부격차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우혜정책등의 차등실시
- 대외개방도시의 90%이상이 동부에 집중분포
?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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