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 분석) 중국의 권력부패의 원인과 실태 및 당국의 대응책 분석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성 목 차 1. 권력부패의 원인 2. 중국의 권력부패가 어느 정도 구조화되었는가를 검토 3. 권력부패의 구조화 여부 ? 양적인 차원 ?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권력부패 과정 4. 권력부패의 억제를 위한 당국의 대응과 한계 5. 권력부패가 체제 안정에 끼치는 영향 `나랏돈으로 매년 두 개의 서호(西湖)를 마시고 공금으로 구입한 차는 국방비를 초과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공무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관리들을 갖고 있다. 가장 비싼 관리들은 월급을 두 번 받는 데 한 번은 정상적 월급이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의 월급의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 나 되는 직무 관련 비용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개인비리, 뇌물, 직권 남용 등과 관련된 부패 건수는 3만8000여 건  이와 연루된 사람만도 4만2000명 이상?  (최고인민검찰원 통계)? 올해 10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 에서 발표한 146개 국가의 국가별 부패 지수 3.4 중국 71 4.5 한국 47 6.9 일본 24 7.5 미국 17 9.3 싱가포르 5 아이슬란드 9.5 덴마크 3 9.6 뉴질랜드 2 9.7 핀란드 1 점수 국가명 순위 중국의 부패 :권력형 부패 혹은 권력 부패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혹은 경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지위의 향상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러한 중국의 부패는 그 방법이나 금액, 범위, 수준 등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관례화 된 부패행위가 일정한 행위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화된 부패이다. -> 체제 전환기 시장경제를 매개로 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당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일원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 체제안정성 여부는 중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말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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