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수준을 정하는데 임의성과 주관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
소득보장이란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수입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공적인 루트에 의해 이를 대체해 주거나 종전의 소득을 일정 정도 유지케 하여 개개인의 생활이 빈곤화하는 것을 방지함을 말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상병, 장애, 노령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하면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을 할 수 없거나 이러한 지출이 저임금을 상회함으로써 근로자세대는 생활이 곤궁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서든 소득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오늘날 노령, 유족, 장애에 대한 연금이 소득보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법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효시로 군인, 사립학교교원이란 특수직역 계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91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는 장해급여, 군인연금법에서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전국민이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의 개인연금화가 이루어지도록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수준에 있어서 각 연금법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규의 수정?검토가 요청된다. 그리고 공적연금법의 관리운영기구를 통합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기금이 정치 자금화하거나 변칙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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