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고용제도 및 시책의 변천 그리고 전망과 과제

, 고용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잇다.
(5) 보훈대상 장애인 고용현황
보훈대상자 중에서 신체장애인의 취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몇가지 통계를 통하여 고용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993년도의 경우 보훈대상 장애인 총 50,029 명 중에서 취업자 수는 약 850명으로 보훈대상 장애인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훈처에서 고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원 기술교육소를 설치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는바, 1963년에서 1982년 사이에 1,364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보훈대상자 자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볼 때 보훈대상 장애인 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고용제도라기보다는 국가 보훈대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이 해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화과정에서 매년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제도와는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상 중심으로 운용하다가 점차 사업을 확대하여 산재근로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사업이 시작되었다.
(1) 산업보험 목적사업의 확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당시 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각종 재해 보상수준도 근로기준법의 수준에 불과한 정도였으나, 1976년 12월 22일 산재보험의 독자성을 확보하였으며, 1986년에는 보험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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