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며 대체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 및 임시직보다는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취업구조, 취약한 근로조건, 장애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노동시장은 저임금 미숙련으로 특정 지어지는 2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학력수준이 향상되고 직업욕구가 강한 새로운 장애인 노동력이 공급되게 됨으로써 향후 이들 계층에 대한 집중화된 고용전략 및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법령의 전반적 내용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명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 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수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고,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