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관방문 보고서 포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 발표 1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의 구조와 정신질환
가. 객관적 장애
① 기능·형태장애
생물 수준에서 잡은 장애. 예를 들면, 편마비, 실어·실행·실인 등을 말한다.
② 능력장애
개인수준에서 잡은 장애로서 예를 들면, 보행장애, 직업능력장애, 일상생활행위(ADL)장애 등을 말한다.
③ 사회적 불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수준에서 잡은 장애. 이 장애는 능력장애만이 아니고 질환이나 기능·형태 장애도 포함하여 이것들과 환경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일어난다.
나. 주관적 장애
① 체험으로서의 장애
실존 수준(주관적 체험으로 자존심, 가치관, 인생의 목적 등에 관한 수준)에서 잡은 장애. 이 장애는 자기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가치의 상실감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실은 장애인은 가치가 낮은 자라는 편견이 본인의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정신장애의 특성
정신장애인이 거의 모두에게서 원인불명의 질환이 장애의 계기로 된다고 하는 특성을 들 수 있다.

(4) 만성정신질환자와 장애인 판정
가. 장애인으로서의 만성정신질환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1994)에 의하면 중증 만성정신장애인의 기준을 ①진단적으로 일과성 정신병 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 장애, 정신 발육지체를 포함하며, ②무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③지속기간에서는 연간 진료일수 3~6개월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만성정신장애인의 정의나 속성을 통해서 발견된 심리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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