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1.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3)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4)전문인력 관리규정의 부재 5)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2)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3)사업주의 지원 4)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5)장애인 고용제외율의 개선 6)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정부출연 강화 및 기금운용개선 7)지역단위로 직업적응훈련소의 설치확대와 장애인고용 전산망 구축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1.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300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대상 업체가 되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시행 첫해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로 설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1.6%로 인상하였고,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정 고용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외국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의 경우는 상시종업원 16인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율 6%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5년 장애인 차별법 실효 이전까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고용율이 3%로 규정되어 운영되었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고용율이 일반기업 1.6%, 특수법인 1.9%. 비현업적 기관은 2.0%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있어서 법정고용율의 조정은 극히 소폭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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