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성문제와 성폭력문제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력 입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성추행,성기노출,강간미수,강간,윤간,강도강간,성적 가혹행위, 음란물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임신매매 등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 성폭력범죄의 실태
매년 신고 건수만 약 5,000여건으로, 이는 실제 건수의 약 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발생률 세계 2.3위이다. 피해자 연령은 생후 몇 개월에서 80대 할머니에 이르며,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피해가 약 30%, 청소년 피해가 약 20%로 미성년자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75% 이상이다.
▣ 성폭력의 유발요인
○ 성교육의 부재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남녀 이중적 성규범
2. 성폭력의 유형
▣ 어린이 성폭력
○ 형사 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에 대한 성폭력
○ 피해연령은 (1-7세), 학력이 어린이 (8-13세)로 나눈다.
○ 아동은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는 것과 어른 말을 잘 들어라, 말대꾸하지 마라 등 중심의 교육 때문이다.
▣ 친족 성폭력
○ 현행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 피…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성폭력 예방지침
5. 의료적 대응방안
6. 법적처리 절차
운동과 체련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 성에 대한 가치고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힌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음담패설을 삼가한다
○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 둔다.
▣ 이런 사람은 조심
○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 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5. 의료적 대응방안
▣ 증거확보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리는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해애 한다.
○ 절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물을 보관하거나 병원, 경찰서 등으로 가지고 갈 때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를 사용한다.
▣ 의료검사와 증거채취
○ 외상이 있는지 살핀다. (폭력의 증명)
○ 손톱 밑을 굵어서 검사 (가해자의 혈액과 피부조직 확인)
○ 외음부 검진. 질내 검사, 혈액채취. 소변검사. 임신여부검사 등
6. 법적처리 절차
▣ 민사적 방법
○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함.
○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 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