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문제 해결 방안) 안락사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③엘리자베스 부비아 사건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서 25세의 뇌성마비 여성인 엘리자베스 부비아가 의료진에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며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급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인 엘리자베스는 부모가 이혼하여 그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까지 역경을 훌륭하게 헤쳐왔습니다. 그녀는 주 정부 보조금을 얻어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일자리도 얻고 결혼도 했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가 유산되고 그녀의 남편마저 떠나자 그녀는 자살을 원했고 그 방법으로 굶어죽기를 택했습니다. 병원당국이 법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은 자살을 방조해서도 안되고 급식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식사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고무호스로 강제급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 그녀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인2)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며 죽고 싶으면 스스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 조용히 죽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비아 사건은 반자의적 강제 급식에 대해 ‘판단능력이 있고 지각이 있는 환자의 치료 거부 존중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라는 법원의 판결로써 종결되었습니다.

Ⅱ.(2)세계 각국의 안락사 입법

이제부터는 세계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입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미국
미국은 많은 주가 있고, 각 주마다 안락사에 대한 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50개주의 80%인 40개주는 환자 가족들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주로는 ‘오리건 주’를 들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거쳐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자살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尊嚴死)법을 주민투표를 거쳐 97년 10월부터 시행해왔고 1998년에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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