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조)) 금융권에서의 노사관계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금융권에서의 노사관계 금융노조 및 은행연합회 소개 3 4 5 Contents 산별교섭형태 2004년 교섭과정 2004년 산별교섭평가 2 1 6 향후 과제 및 전망 산별노조의 장단점 기업별노조 vs 산별노조 -산별노조에 교섭권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산별노조 교섭 -정책, 제도 개선내용 교섭 -1산업 1협약 -지부, 분회별 보충협약 체결 -기본 근로조건 통일 단체교섭 -단위노조에 교섭권 -연맹에 교섭권 위임 -기업단위 경제문제 교섭 -기업별 단체협약 -근로조건의 격차 발생 -1산업 1노조 조직형태 -회사별, 공장별 조직 -협의체 전국조직 -임금노동자 전원 대상 조직가입 -회사내 정규직 가입 -임시직, 일용직 배제 -영세 중소기업 조직화 곤란 -실직자, 개인 제외 산별노조 항목 기업별노조 산별노조의 장단점 기업별노조 vs 산별노조 산별노조에 재정집중 산하조직에 예산 영달 재정의 효율적 사용 재정문제 단위노조별 재정집행 상급단체에 의무금 납부 재정분산 낭비적 요소 중소조직 재정난 심각 본부에 인사권 인사문제 단위노조에 인사권 전국적 정치세력화 가능 선거, 정책, 제도투쟁 정당관계 정립, 정당건설 연결 정치활동 정치적 관심, 태도 분산 제도, 정책, 투쟁 무리 정당건설 곤란 전문활동가 양성 전국적 통일활동 노조활동 기업단위 활동 집행부 변경시 활동변경 사업의 지속성 결여 산업별 통일투쟁 산별노조간 공동투쟁 투쟁방식 기업별 투쟁이 기본 업종, 산업별, 지역별 공동투쟁 산별노조 항목 기업별노조 산별노조의 장단점 산별노조의 장점 -전국적 힘의 집결 -교섭비용 절감 -무분별한 파업자제 -기업간 임금경쟁 완화 -전임자 축소 산별노조의 장단점 -조합의 관료화 -노노갈등 -조합원 관심 약화 가능성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노동시장의 경직화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집중된 권력으로 정치참여등 권력남용 가능성 산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