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 가족의 이해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제시함으로써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및 현황
(1) 한부모 가족 개념
한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정의되어지며, 유사용어로는 모자 및 부자가정, 편부모가족, 여성가구주 가정 등이 있다.
(2) 한부모 가족의 정의
①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③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④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⑥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⑦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한부모 가족의 현황

○ 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명)

년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186,648
1,237,884
1,286,440
1,331,449
1,376,021
1,393,515
1,420,790
부자가구
2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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