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제와 대안 - 자활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문제를 생각하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범위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이 등장한 자활지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피고 간략하나마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지원제도의 내용과 범위, 현황등을 간략히 살피고,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진행되어온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공공부조를 위한 법률로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법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개의 급여의 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히 현황도 살펴보았다. 자활지원제도는 조건부 급여의 핵심내용으로 workfare의 개념으로 조건부수급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노동부에서 각종 고용알선 등을 취업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진행내용과 종류를 설명하였다. 또한,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비현실적인 정책목표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행정체계가 이원화되고 비현실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정비하여야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문제의 대안으로는 자활지원사업의 핵심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자활지원법을 입법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____________ 핵심어 : 불평등,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제도,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 2.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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