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북한의 핵 개발(핵무기)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들었기 때문이다. 1993년은 1970년에 성립된 NPT체제의 연장과 폐기 선택을 앞둔 중대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NPT 탈퇴가 국제 사회에서 핵 비확산 정책의 지속 여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려는 미국으로서는 NPT 탈퇴를 협상의 무기로 삼은 북한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995년에 이미 NPT체제 연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NPT조약 탈퇴가 몇몇 핵 개발 가능 국가들에 탈퇴의 명분을 주는 것 외에는 1993년과 같이 NPT 체제 지속 여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게다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며 대량살상 무기는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이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핵을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악의 축??이다. 그리고 국제 평화 질서를 위해??악의 축??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5일 발표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 억제에서 핵물질 수출 차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일 텍사스의 크로포드목장에서 호주의 존 하워드(Howard) 총리와 회담하면서 제임스 켈리(Kelly)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부터 북한 관련 브리핑을 들은 다음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의 주된 걱정은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그 핵물
질이) 어디로 가느냐??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은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는 최근의 주장이 허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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