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변천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

계 사회사업은 물론 민간활동까지, 위축되었다. 이렇게 일제의 대륙 침략정책에 사회 사업이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사업은 왜곡, 변질되어갔던 시기이다.


2)제도 및 정책
(1)구한말
창곡제에 의존한 구제가 주축을 이루며 혜민사를, 한성의 총혜민사 이외에 각 부에 도 혜민사를 설치(1901)함으로써 진휼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1894년에 전국에 윤음을 내려 남녀의 인권이 평등함을 선포하고 최초의 신식 헌법인 흥범 14조를 발표했다. 그래서 공립병원이 1776년 부산 부립병원을 필두로 1887년 광혜원, 광계원 등이 신식공립 교육기관이 1885년 육영공원,1899년 관립경성의학교 등이 곳곳에 설치되었다. 1906년에는 광제원에서 매춘부 검진이 행해져 최초로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민간에서는 의료, 구제 사업을 중심을 두고 사회사업을 실시했다. 1903년에는 황성기독청년회(한국 YMCA)가 창설되어 종합적인 청년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평양양로원(1907)이 설립되었다. 1885년 프랑스인 신부 메스트로가 서울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했고, 1889년 홀이 평양맹아학교, 1906년에는 경성고아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기독교의 이러한 활동은 선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2차적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일제시대
가. 은사진흘자금 궁민구조규정
총독부는 1916년 8월 폐질, 중병자나 무의무탁한 노 병약자들을 식량급여만으로 구조하게 한다는 내용의 본제도를 발령하고, 일제 기간 동안 구제의 중심 제도로 활용했다. 일본의 흘구규칙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하고 원외 구호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의 구호만을 행한다는 열등처우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나. 조선이재구조기금령
은사이재구조기금 관리규칙을 정비하여 1938년에 공포한 법으로 ① 도단위의이재구조기금, ②은사이재구조기금, ③도비 및 국비에 의한 구조 그리고 ④일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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