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이해)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와 사례 및 단체교섭 제도

◆ 목 차 ◆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 제도의 유형 제5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6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7절 단체교섭이 시기 및 방법 제8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9절 주요국가의 단체교섭 제도 제10절 우리나라 단체교섭 제도 제11절 단체교섭 최근 사례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1년에 반 이상은 교섭과 투쟁을 하면서 보낸다. 교섭을 잘하면 1년 농사를 잘 졌다고 할 정도로 교섭의 성패는 노조활동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교섭이 중요한 이유는 교섭의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활이 좀 더 나아 질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활동, 현장의 근로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활동에서 중요한 활동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의 노동3권에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이다.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섭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많은 변화에 대응하는 전 쟁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 단체교섭의 의의 1) 정의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자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 다. 즉, 단체교섭은 피고용인의 단 결체(노동조합)가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는 대등하나 경제적으로는 대등하지 못한 약자로서 진정한 의미 에서의 대등 성을 획득하고자 오랜 세월의 투쟁을 거쳐 근로자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단결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 미한 것이고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본 래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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