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사례분석(2003년 임?단협을 중심으로) 1. 임?단협 쟁점사항 1) 주 40시간제 2)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3)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차별철폐 2. 합의의 의미와 특징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한국자본주의의 노사관계 발전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회사 창립이후 1987년 6월말까지 자본 측의 절대적 힘의 우세속에서 무노동조합이 유지되어온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노사관계의 전형성을 보여주었다. 1980년의 노동법 개정이후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의 개입이 한층 적극화되어짐에 따라 회사측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노조가 설립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기 전인 1980년대 말까지 경영자 측에 의한 철저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의존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일방적 결정으로 특징되는 안정적 노사관계가 유지되어왔다. 경제성장, 안정, 안보 등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노동3권에 대한 법률적 제약과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은 작업현장에서 공장의 규율을 유지하는데 창업부터 노조 설립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회사 측의 철저하고 억압적인 노무관리와 통제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이 표면화되지 못한 채 내부로 축적되어만 갔다. 아울러 국가의 강압적인 노동통제와 물리적 개입 등으로 인해 마련된 안정된 노사관계는 회사 측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사관계는 회사 측의 가부장적인 관리방침과 이에 대한 노동자층의 깊은 불신과 상호간의 반목이 깊어지면서 노사갈등이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1987년 6월 정부의 민주화 조치에 의해 고양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자 노조 결성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자연발생적 파업이 전…
1987년 6월 정부의 민주화 조치에 의해 고양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 사례분석(2003년 임?단협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