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고령화 사회 대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외국의 노인복지 비교 및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

무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따름
-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
-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 부족,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 미약
-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
* 문제점
2.정부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은 매우 적음

- 1995년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
하는 비율 0.9 % 정도
-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2.1 % 정도
- 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경로연금)과 시설
노인복지에 편중


* 문제점
3. 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미비

-재가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1) 가정건강보호
2)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3) 양로병원

* 문제점
4. 여가 활용 프로그램 부족

-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 보람 있는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
* 해결방안
1.노인복지 시설의 개선방안

- 시설의 확충
- 시설 보호 내용 향상
- 직원의 증가 및 인건비의 현실화
- 시설의 사회화
- 시설의 합리적인 평가

* 해결방안

2. 재정의 영세성의 개선방안

- 경로연금의 사회보상적 성격강화
- 노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프로그램으로의 확보
- 전체 노인의 21.3%로 제한된 경로연금의
대상을 모든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 범위 확대
- 2 ~ 4만원에 불과한 수준을 향상
* 해결방안
3. 노인 질병 및 건강진단제도의 개선방안

-의료보험 급여 범위의 확대, 본인 부담금
상환제 도입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 조치의 공적
책임화
* 해결방안
4.재가노인복지의 개선과제

-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의 포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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