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알아보고자 한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입소하는 시설임에도 요즘 메스컴에서 전하는 요양 시설은 인력부족, 인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의 허술한 지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29위, OECD 평균 51.7%)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당진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포기했다.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50% 신축비용 지원이 올 들어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진군은 20억원이 넘는 나머지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 추진 15개월 만에 보건복지부에 지원반납 의사를 통보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만큼 복지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① 요양보호수요를 충족할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지체로 2003년 시설 충족률 31.5%, 재가보호 충족률 4.7% 에 불과하는 등 시설이 크게 부족하였다(요양시설 111개소, 실비요양시설 50개소, 전문요양시설 132개소, 요양병원 45개소).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대상의 무료시설 중심으로 확충되어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 시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이 과중한 것도 요인이 되고있다. ※ 전체 시설 중 실비 및 유료시설 비율 : 16.8% (3500병상)
②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개인에 노인요양보호가 의존되어 있는 실정이다(노인복지시설, 2004).
③ 김응철, 박수호(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2002)에 의하면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비하여 입소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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