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및 한미간 통상마찰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

미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정책론 목 차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2. 미국의 통상정책의 수단 3. 한미간 통상마찰 4. 최근 통상부분의 이슈 5. 평가 및 전망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미국 최초의 무역법은 1789년의 관세법 1930년 Smoot-Hawley법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1939년 호혜통상정법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 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UR협정법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세계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틀 제시 2.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3. 자국 이익의 극대화 추구 4.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의 접목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방어적 수단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1. 원천적 수입제한 조치 : 불공정성과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수입제한 Ex) 관세, 수량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협정,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같 은 회색조치 2. 불공정한 교역상품 제한 조치 : 불공정성에 관련된 수입제한 Ex) 반덤핑, 상계관세, 지적재산권관련조치 사례) <자동차관련 미국의 세이프가드>, <캐나다 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중국산 의류 반덤핑관세 준비>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공격적 수단 : 해외시장에서 자국산업지원을 위한 시장개방 1. 지적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Ex) 슈퍼 301조 : 미국의 대외통상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보복조치 : 특정상품에 l00%의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 시, 용역 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개발도상국 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2. 통신부문의 보호 : 종합통상법의 제 1371조 ~ 1382조 통신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부문 특정적 법률 조항. = 통신통상법 3. 그 외의 보호수단 양자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