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① 방송광고 규제의 전개 과정 ② 방송광고의 심의 및 재심의 절차 a. 심의절차 b. 재심의 절차 c. 방송 광고물의 심의현황 ③방송광고규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① 방송광고 규제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에서 방송광고가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방송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심의가 정착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그러나 당시의 심의는 법적근거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기는 했어도 그 성격상 정부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방송윤리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에 의한 사전심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사전심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방송광고규제는 방송윤리위원회의 사전규제가 시발점이다. 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윤리규정과 텔레비전 방송광고 심의 요강을 통해 모든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방윤심의`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한국의 방송광고가 비록 자율규제이기는 하지만 사전심의라는 형식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그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도 방송윤리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성격은 자율적인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이며 윤리위원은 각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윤리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구의 자율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방협회도 광고방송 자율규제 시행요령을 제정하여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시행하여 1970년대는 사전규제의 본격적인 단계가 성립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1980년대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인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기는 했으나 이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로서 이 시기 역시 정부기…
또 1980년대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인 방송위원… 연대 규제기관 근거법률 규제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