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민영화의 사례분석(포스코, KT)과 민영화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서 론 전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공사를 시작으로 25여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그중 합리적 경영을 통하여 흑자기조를 정착시킨 기업도 있고 몇몇 기업은 도리어 적자를 내거나 파산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런 기업들이 모두 같은 여건 하에서 민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 이후 기업들의 경영성과, 특히 POSCO와 KT의 성공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민영화 정책기준을 설정하고 민영화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기업이란 1) 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