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통합에 대한 이해와 진행과정 및 나아갈 방향 모색 (찬반논의 포함)

건강보험통합의 이념성 고찰 Ⅰ. 서론 Ⅱ. 유럽의 사회보장 통합논쟁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Ⅲ.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논쟁과 사회세력들의 입장 1) 기업계 5) 정부 2) 노동계 6) 정치계 3) 농민 7) 언론계 4) 시민단체 8) 학계 Ⅳ. 결 론 목 차 건강보험 재정통합 7월 실시 논란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02024 Ⅰ. 서론 Ⅱ. 유럽의 사회보장 통합논쟁 1. 영국: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영국의 보편주의 논쟁 영 국 찬성 노동당 정부- 보편주의정신에 찬성 노동조합(TCU)-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중립 반대 자영업자 농업 노동자- 특혜소멸 우려 보수당-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으로 간주 노조가 자영업자와 통합을 하면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판단에 따라 그렇게 했으며, 농업노동자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편주의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사회보험의 통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Ⅱ. 유럽의 사회보장 통합논쟁 2. 프랑스: 사회보험 통합논쟁 1947년과 1948년의 연금통합 논쟁 프랑스 1966년 자영업자 건강보험과 1969년 지역 건강보험 1970년대 초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 찬성 연립정부- 보편주의좌파 노조- 운영권 장악의도 반대 사무직 근로자-자신들 보험료 사용 기민당- 표의식 찬성 중하층 자영업자-임금 근로자에게 유리정부-재정지원 강화 반대 부유한 자양업자- 통합은 손해 찬성 중도파와 우파- 효율성 증대 기대 반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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