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 및 결론

Ⅰ. 1980년대 거시경제의 접근방향 및 개설 한국경제는 1980 년대 들어 경제정책 기조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0~70년대까지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이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등 경제 각 부문간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특정산업에 대한 저리의 정책금융은 중화학부문의 중복투자와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원통화에 의한 재원조달로 인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의 실질금리 등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금중계기능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안정성장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정책에 의해 누적된 경제 각 분양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우선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경제안정화 정책은 단순히 통화·재정상의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경제운영방식을 시장경제원리에 의거한 민간주도의 안정성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시기별로 논의의 이슈가 되어 왔던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과 그 유효성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대상으로서는 정부의 발간자료와 기존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시기별 구분을 참고하여 1980년대 전반의 “안정화 전환기”,1980년대 후반의 “경상수지 흑자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Muldell-Flemin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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