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족원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가족원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훼손 또는 은닉 등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이들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2) 아내학대란?
Mullender는 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Masi는 아내학대란 “부부 사이의 합의하에 의해 일어난 가학적, 피학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폭력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내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가족구성원이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관계(사실상의 양 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2)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이론적 관점

① 정신분석론적 접근
정신분석이론가들은 초기생활경험이 어떻게 학대받는 여성과 학대하는 남성에게 보여지는 구체적인 병리적인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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