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를 향한 노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산적 복지정책 2. 생산적 복지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Ⅲ. 생산적 복지의 정당성 문제 1. 복지국가를 약화시키는 요인 2. 생산적 복지의 현실적 귀결: 계층 차별적 복지제도? 3.서구 복지국가의 현황(북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4.복지국가 위기론 5.생산적 복지론의 정당성 문제 Ⅳ.맺음말 ------------------------------------------------------------------------ Ⅰ. 서 론 이른바 ‘국민의 정부’로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가 구체적인 사회정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것은 1999년도의 끝 무렵이 되어서였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우리 헌정사상 가장 친 대 중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의 극복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치중한 결과 사회불평등의 해소나 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거의 도외시해왔다. 집권 2년이 다 되어 제시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복지’라는 단어로 집약되며, 이 생산적 복지의 특징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대 보험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의 초입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생산적 복지론’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각종 복지제도가 어떤 일관된 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임기 웅변적인 성격이 강했던 데 반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생산적 복지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구성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란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 혹은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개인은 능력이 닿는 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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