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복협은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 8월 부터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복협은 사회복지를 핵심주제로 한 로컬 거버넌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복협이 지역,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형성되고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지복협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와 보건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의 대표, 보건의료분야, 그리고 학계와 공익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지복협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복협의 성격은 한마디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향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지복협은 지역의 주요한 행위자들의 참여에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형태가 지복협의 존재조건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거버넌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복협은 지역사회문제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고민과 욕구, 즉 사회복지를 주요 아젠다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복협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해 사회복지를 논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제도주의적 복지를 지향하는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성격지울 수 있다. 하지만, 지복협의 현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관련주체들을 참여하는 논의구조인데 현재 여러 지역의 지복협 형성과…
그 이유는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