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지역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정부, 지역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복지는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설과 자원, 그리고 복지전문가의 부족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그 이외에도 지역복지가 21세기 사회복지의 주요부분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해결 되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원성의 조정과 통합 지역복지의 시행주체는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자주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지역복지는 보건복지부의 일선기관과 노동부의 일선기관에서 다 같이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의 종교단체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복지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즉 역할과 책임의 조정을 위한 의사교환 및 기술의 교환과 지원 등도 요구된다. 특히 재정 및 기술의 지원은 주로 지방행정기관과 지역복지를 위한 민간단체사이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복지기관과 단체의 협의체가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구성되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2. 행정책임의 명확화 지역복지의 법적 근거와 행정책임의 범위가 애매하게 규정되어 복지서비스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복지의 가장 주요한 주체가 지방행정기관 또는 복지사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이며, 이들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행정책임의 불명확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복지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몇 가지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법률상 복지업무 수행자의 …
지역복지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책임을 … 4. 지역복지재정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