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술단체의 육성 지원

3. 지역복지정책의 주요 이슈와 발전과정
사회복지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는 그 정책적 이슈가 일반적인 복지정책적 이슈와 같이 다양하다.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적특성이 강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정지역에서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이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지역복지정책 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농촌지역의 복지정책이슈와 도시지역의 복지정책이슈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정책이슈도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서민의 주택문제가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슈가 되는데 비하여 농촌에서는 저소득문제가 가장 심각한 복지정책이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모든 지역에 공통적인 복지정책이슈도 적지 아니하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다 같이 복지정책이슈로 등장한다. 즉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택, 소득, 문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노후문제 등은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거의 공통적으로 부가되는 복지정책적 이슈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의 복지정책적 이슈를 해결하는 접근방법과 시스템은 나라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영국에서는 의료 보건문제의 경우 공공복지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은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시장의 법칙에 의하여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주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복지정책이슈로 중시되었거나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 : 국민보건 서비스, 장애자, 고령자 등을 위한 재택 복지서비스
② 미국 : 지역사회 욕구조사,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조직화
③ 일본 : 기본적 생활조건, 생활의 사회화, 지역연대와 협력

4.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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