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 구빈행정시대
? 초기에는 상호부조형태였으나 교회와 영주가 가난한자를 돕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으로 자선적 구호가 실시(중세 봉건사회: 자선사업을 중시)
* 이후에 자선금지법이 제정되어 부랑인, 걸식자 등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초래(튜터 왕조: 빈민구호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가 출현 하면서 사회 불안의 증가로 빈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절대왕정시대 : 엘리자베스 구빈법)
*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 요보호아동(도제) 노동력 유(노동을 강제), 노동력 무(구빈원)
? 구빈법의 변질: 교구로 위임(중앙집권적→ 분권화=지역간 격차), 거주제한법 (비용최소화로 빈민이 이동시 본래거주지로 송환), 노역장법(노동력으로 활용→ 싼노동력 확보), 노역장 테스트법(노역장 수용→빈민구제)등은 오히려 빈민을 통제(빈민법)
? 길버트법출현(1782년)으로 종래의 노역장을 노령자 고아 등을 위하여 구제시설화, 저임금에 대한 임금보조와 직업알선 등으로 보완
? 스핀햄 랜드법(1795년)은 구빈세를 재원으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규정을 하여 시행 (구빈법 개정의 기반이 됨)
? 민간중심의 사회개량운동, 자선조직협회운동, 사회조사활동의 구빈활동이 시작
사회개량운동
자선조직협회운동
사회조사활동
시기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왕정시대
1869년 영국런던에 설립
1880년대 빈민국조사
의의
자선과 박애정신
자선적 구제를 조직화 (중복구호 방지 등)
빈곤은 사회적?구조적 결함
비고
토인비홀(바네트) → 인보관(현 사회복지관)
자신이 빈곤의 책임 → 자립강조
자유방임주의 원…

①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

② 특수상황을 고려한 국민부조

③ 기본욕구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