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1.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논의의 대두 일본에서 시설사회화는 지역복지실천의 대표적 이념이 되고 있는데(定藤丈弘, 1995: 40), 그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설사회화론이 등장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 古川孝順(古川孝順 外, 1988:49-55) 등은 시설사회화론의 배경으로서 시설과 지역사회의 단절을 제시하고 있고, 시설사회화론이 형성된 계기를 시설의 양적 확대, 커뮤니티케어로의 지향, 처우이념의 근대화, 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분쟁의 현재화로 규정하고 있다2). 1960년까지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거의 별개의 존재와도 같았다.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은 시설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는 시설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대했고, 시설 또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피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유지해 왔다. 시설직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없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구원억제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열등처우의 원칙이 당연하게 적용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설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하지 않았고, 지역사회는 시설에 대해서 무지하고 배타적이었으며, 시설의 처우수준 또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거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의 이론적 토대이자 정책의 토대가 된 시설사회화론이 형성된 계기가 1970년대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첫째, 시설의 양적 확대이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맡겨졌던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의 부양과 지원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이 대량으로 증가되었다. 1970년을 기준으로 하여 1980년에는 175%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노인시설은 281%, 장애인시설은 24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
이러한 변화는 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