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 급여의 제한 (동법 제 48조) 수급권의 제한, 즉 동법 제 48조에 의한 급여의 제한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진단을 기피한 때 ④ 업무상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하던 중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될 때나 ⑤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그가 보험료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또한 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책임져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급여의 정지 (동법 제 49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① 국외에 여행중인 때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③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④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여기서 제 3항의 전환복무된 사람이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 등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한 것을 말합니다. (3) 부당이득의 징수(동법 제 52조) ① 공단은 양심을 속여 거짓을 꾸미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또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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