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독일 사회복지제도

독일 사회복지제도 1. 발전과정 독일이 세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가장 먼저 확립한 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생겨난 경제적,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8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편 자본주의경제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격심한 주택난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저항적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파고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제정하는 한편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료보험과 노동자재해보험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률을 차례로 제정,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1889년 6월에 노폐보험법이 제정됨으로서 10년 만에 의료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보험의 통합운동이 1875년부터 전개되다가 1911년에 드디어 전문 1805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독일국보험법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실시되었다. 그 외 1911년에는 봉급생활자인 사무직의 질병, 재해, 연금보험을 규정한 사무보직원보험법을 제정 1913년부터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상당한 후퇴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종전 후 서독은 1949년 사회보험적응법 그리고 1951년 사회보험자치부활법을 제정한 것을 출발로 하여 1950년대에 이미 경제부흥과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의 복지제도가 종합적 체계를 갖추었으며, l960년대에는 순조로운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복지제도가 대폭, 확충, 정비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였다. 2. 복지제도의 체계 서구 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2대지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이다.〈표1〉는 사회안전, 사회공정, 사회균형, 사회공동체의 네 가지 원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독일의 복지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1〉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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