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성

공무원의 충성

1. 충성의 의의

1) 충성의 개념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한 구성요소인 충성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존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적 환경의 현재적? 잠재적 불안과 위협을 배제할 수 있어야한다. 공무원에 대한 충성의 요구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를 극복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충성의 성격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민주적 기본 이념에 대한 충성이며 특정인이나 집권자 ? 정권에 대한 충성은 아니다. 또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이 비당파성 ? 공평성을 준수하는 것이며 결코 민주적 정치이념에 대한 무관심 ?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과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충성의 필요성

1) 국가의 기본이념 옹호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정부활동의 근본적인 가치기준인 국가이념을 신봉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열성적 태도를 가지지 않거나 이와 대립되는 이질적 신념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도저히 국가의 기본이념 ? 기본체제를 옹호할 수 없으며 중요한 국가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2) 국가안보의 확보

일반국민보다 직무수행상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이념에 대한 충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3. 충성의무와 인권의 제약

공무원의 충성의무를 공식화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면 다소간에 인권을 제약하게 된다. 이는 모든 …

4. 충성조사(신원조사)

1) 조사대상

2) 조사담당기관

3) 조사방법